(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개정되어 위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의 법정이율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