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1,000,000원)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금융거래확인서와 진단서만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참고자료를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로 선해한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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