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04.12.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이팔 퍼센트(0.1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싱싱조개구이집”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에 있는 왕자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5k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