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의 지원과 감독을 받고 있는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2016. 5. 10.자 총회 및 제7대 임원선거 실시 ◎ 선출 대상 임원 : 회장, 감사 ◎ 선거일시 : 2016. 5. 10. 오전 11시 단,

5. 10. 정기총회가 개회 정족수 미달이 될 경우에는

5. 17. 2차 총회에서 선거를 시행함) ◎ 선거장소 : D회관 1층 강당 ◎ 후보등록기간 : 2016. 4. 20. (수) 오전 10시 ~ 2016. 4. 29. (금) 오후 3시 ◎ 후보등록구비서류(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소정양식) ① 후보등록신청서 1 (소정양식) ②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서에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단, 추천인 인감증명서는 선거공고일 2016. 4. 20. 이후 발행한 것으로 함(세칙 제6조 4항 3조). 회원 1인은 회장 후보자 1인만 추천서와 인감증명서 유효. ③ 공명선거 서약서 1 (소정양식) ④ 무당적 증명 1 - 각서로 대신 ⑤ 후보자이력서 - 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등본 1 (j접수일 현재로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등본) ⑥ 후보자의 본회 발전기금 납부증명서 - 시중 제1금융권은행 자기앞수표 ⑦ 국가유공자증 사본 1 (국가보훈처장 발행) ⑧ 후보자는 필요시에 선관위에 입후호 홍보 1회 신청 가능(A4용지 2매 이내) ⑨ 금지사항 - 임원선출 시행세칙 제6조 9항 참조 1)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5. 다음과 같이 피고 정관 제10조 제1항, 3항 및 임원선출 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7대 임원선거를 공고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0. 개최된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제7대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현 대표자인 E이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관련 사건 경과 1) 신청사건 경과 원고는 2016. 5. 23. 피고의 회장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