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고, 2014. 4.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 10. 29.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1. 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4. 30.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