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전거 또는 경운기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심야에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등에 들어가 농산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3. 0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은콩 40kg 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시가 1,740,1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직후부터 단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