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집 내에서 그 전 피해자의 업소에서 보름동안 배달을 한 임금 125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다음에 오면 주겠다고 하자, 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업소 종업원 및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가 무슨 사장놈의 새끼야, 전라도 놈이 어디 대구에 와서 장사를 하느냐, 야이 쌍놈의 새끼야, 내 돈 내놔 개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언동이 모욕죄가 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반성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