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7.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8.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4.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5.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2. 31. 22:35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상업지구 인근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 홀인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2008년과 2013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근접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