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55%(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여수시 안산동 소재 도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시 소라면 죽림리 소재 죽림택지지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