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27. 0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인 위 주점 종업원 E(24세)가 피고인 및 일행들이 앉아있던 탁자 유리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변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