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26.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2.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