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2014. 9. 26.까지 3,000만 원을 갚고, 2014. 10. 10.까지 1억 7,000만 원을 갚는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러나 위 2억 원은 원고가 피고, C 등과 함께 내기골프(1타당 20만 원 내지 400만 원)를 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빌린 돈인데, 위 내기골프는 피고, C 등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기도박이거나, 설령 사기도박이 아니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이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이므로, 위 차용금은 민법 제746조에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014. 9. 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