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10. 30. 02:30경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마당왕족발”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58경 같은 시 신흥로 260번지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시시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