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이를 감안하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에 대하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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