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7.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행읍 중성리에 있는 경보전원 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미라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밖에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