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350만 원으로 감형된 점, 피고인의 종업원인 D에 대하여 확정된 형(벌금 300만 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