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렀는바, 피고인의 퇴거불응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미용실에 있던 중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E 사이의 싸움을 말린 후 상처를 입은 E를 데리고 나왔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위 미용실을 운영하는 K의 증인확인서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 공사를 제지했던 E와 N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0750호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2012. 8. 31.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해자 또한 위 사건에서 E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자는 위 사건의 수사절차 등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당시 보일러 공사를 하였던 I은 최초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E가 몸싸움을 하였고, 미장원에선가 피고인이 들어와 넘어져 있던 E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J도 최초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E가 말싸움을 하던 중 미용실 주인과 피고인이 싸움을 말린다면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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