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 E, 피고 F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은 위 부부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은 원고 B의 동생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배우자이며, 피고 G은 원고 B, 피고 E의 모이다.
3) 피고 H은 원고 A이 신축한 별지 4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01호(별지 2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201호’라 한다
) 거주자이고, 피고 I은 이 사건 건물 301호(별지 3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301호’라 한다
) 거주자이다. 4) 피고 J는 이 사건 건물 101, 102호(별지 1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101, 102호’라 한다) 상가의 임차인이자 공인중개사로서 원고 A과 피고 H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고, 피고 K은 공인중개사로서 원고 A과 피고 I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J, K은 피고 협회 공제가입자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E 사이의 위임계약 1) 원고 A은 2014. 11. 3.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상가 및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A은 2015. 5. 중순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위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2015. 5. 20. 피고 E에게 “서방님(피고 E을 가리킨다) 모든 것 완료 될 때 마무리합시다.”, 피고 F에게 "계좌번호 보내. 동서, 방계약서는 왜 안주는가, 방 열쇠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