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발 지체장애 2급이고 평소 알콜의존증이 있는 데다가 생계마저 어려워지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 5. 15.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6회)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쪽 제10행의"1. 판시 전과: 2014고단467 사건의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판결문 등 "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같은 판결 제3쪽 제15행 다음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