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9. 19. 16: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