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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C, D, E(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피고는 공동으로 용인시 기흥구 F, G, H, I(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단독주택 건축부지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임의경매 절차 내지 교환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일부씩을 각자 취득하였고, 2017. 5.초경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토 지 지 분 용인시 기흥구 F 1025분의 1 용인시 기흥구 G 4250분의 1271 용인시 기흥구 H 676분의 1 용인시 기흥구 I 10분의 3

다. 원고 등과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J 내지 K동 등 총 5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용인시 기흥구청으로부터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5.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모든 지분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일 전후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7. 6. 1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1.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자 피고 지분 전부 이전,

2. 등기부상 가압류는 2017. 6. 13.부터 4개월안에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