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199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 등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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