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614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를 발로 차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세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