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고용주이다.

위 여성은 2014. 7. 13. 04:1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5세)등 6명에게 소주 2병, 막걸리 2병, 파전 등을 27,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주민등록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