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D에 파견되었던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교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2008. 10. 20.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B의 회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피고 B의 등기이사이다. 2) 피고 B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법인(피고 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법인의 모든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4명

3. 이사: 5명 이상 9명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피고 B의 2016. 2. 24.자 정기총회 1) 피고 B는 2016. 2. 24. 신임 이사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총회 개최에 앞서 피고 B의 회원들에게 ‘의결권 위임장’이라는 명칭의 서식을 발송하였다.

위 서식에는 상단에 회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는 공란이 있고, 중단에 '위 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