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충북 괴산군 C에서, 괴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강파이프 구조로 된 지상 1층 면적 148.41㎡ 규모의 건축물(일명 덤블링장)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불법건축물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공작물이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가 아니라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작물은 쇠파이프와 철골로 된 기둥과 지붕 골조를 만든 다음, 그 위를 천막으로 덧씌워 벽과 지붕을 삼은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들고 있는 건축물로서의 구조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작물을 지탱하는 주요

골격인 쇠파이프는 상당한 깊이로 지면에 박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둥과 지붕 골조를 이루는 쇠파이프, 그리고 벽과 지붕의 각 외장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벽과 지붕이 구조상 명백히 구별되는 점에서 이른바 농ㆍ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는 그 구조가 다르며, 이 사건 공작물의 면적이 148.41㎡로서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거기에 들어간 쇠파이프 등 철골조의 양과 무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공작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해 보이는 등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