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11.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나우리 마트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흥종합상사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