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1. 피고인은 2012. 2. 18. 14:30~15:30 사이에 위 공사에 반대의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이용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부지 내인 속칭 구럼비 바위에 상륙함으로써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2. 2012. 3. 9. 서귀포시 D 펜션 남측 100ｍ 지점에 있는 위 공사현장 펜스에는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리 펜스에 ‘평화의 문’ 등이라고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곳을 표시하여 놓고, 그 주변에 펜스를 부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쇠지레(일명 빠루), 절단기 등을 비치해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펜스를 부수고 있는 E, F, G 및 위 공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명과 합세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쇠지레(일명 빠루), 절단기 등으로 위 펜스 2곳에 가로ㆍ세로 각 1ｍ 크기로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고,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위 공사에 반대하는 E, F,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펜스손괴사진, 수사보고(일반-범행도구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