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대리 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 이동 거리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