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39경 화성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에 있는 동탄생태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