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 탕치기’ 수법으로 중소상인들 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