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2. 5. 23:05경 부산 북구 덕천로 26 (구포동) ‘본전 카센타’ 앞에서 부터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씨발놈아, 인상 쓰지 말고 가라"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