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복합 및 새우조망어업 어선 B(4.86톤, 디젤 430마력, 어선번호 C)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되고, 새우조망 어구의 날개그물은 7m 이하로, 막대길이는 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12:20경 거제시 남부면 소재 남녀도 북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위 규격을 위반한 날개그물 1통(16.2m), 쇠막대 1개(11.6m)를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새우조망어구도 및 조업구역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