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무허가 대수선 및 미신고 증축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축물 중 일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원상복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