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담벽 인도 상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위조 블랙 앤 화이트 티셔츠 7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50점을 판매하고, 2014. 10. 1. 01:40경 위 장소에서 위조 블랙 앤 화이트 티셔츠 13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129점을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