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19. 01:30 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 현하 이클래스 웰 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6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18호는 ‘ 자동차’ 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 주행을 하는 행위는 ‘ 운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탑승한 후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뒷 방향으로 6m 가량 이동하였는데, 위 차량이 뒷 방향으로 움직일 당시 풋브레이크가 작동될 때 점등되는 ‘ 브레이크 등’ 만이 점등된 것으로 보이고, 변속기 레버를 후진 위치로 하였을 때 점등되는 ‘ 후진 등’ 은 점등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이 이 사건 차량의 뒷 방향으로 경사진 곳으로서,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릴 경우 이 사건 차량의 원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한 채 뒷 방향으로 차량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