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인해 주류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한 달 간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계좌 1개 당 1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월 배로 5길 76에 있는 대 구월 배 2차 아이 파크 아파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