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6.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 4동 102호(D빌라)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티플(http://www.tple.co.kr)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F][X-Art]이게 바로 예술이다. 초극강화질!’이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