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에게는 폭행을, 다른 피해자에게는 흉기인 과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