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7. 0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세) 등 일행 7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안주 김치찌개, 제육볶음과 같이 총 3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