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을 특수상 해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이 새로 신설된 상황에서 일반 상해죄 범죄 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2. 특별 가중 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