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36,700,000원을 추징한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2. 7.경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천안농협 안서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군에 있는 광산허가권을 계약했고,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위 광산 운영을 위한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광산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HSBC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철거업체인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G에게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화력발전소가 철거 중이다. 철거 중에 발생하는 고철 등 폐자재를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려면 철거 현장의 현장소장과 보령화력발전소 직원에게 사례금을 건네주어야 하니 나에게 2,000만 원만 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건네주고 고철 등 폐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철거 현장의 현장소장이 피고인의 조카라고 말하며, 위 발전소에서 고철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발전소에서는 장애인복지진흥회와 맺은 수의계약에 따라 일반인에게 철거공사 관련 고철을 판매하지 않으며, 발전소 현장소장이 피고인의 조카도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한국이온과 농기계 관련 총판계약을 맺으면서 금원이 부족한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