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7. 30.경부터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4. 30. 2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30.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위 기각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6. 12. 12.부터 2017. 2. 9.까지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처음에 온 여성 청소년 2명은 안면도 있고 과거 신분증검사를 통해 성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남자 청소년 3명이 몰래 들어와 합석해 있던 중 단속된 것으로 보아 경쟁 업소에서 이 사건 업소의 문을 닫게 할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평소에 신분증검사를 잘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억울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