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1980. 2. 1. 임관하여 공군 B정비사로 복무하다가 2012. 3.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6. 성거산에서 레이더 안테나 높낮이 수평 조절장비 탈거 작업을 하던 중 어깨 및 목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2012. 2. 24. 국군함평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의증) 및 기타 경추간판변성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27. 국군수도병원에서 다시 경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진단받고, 전역 후 2012. 5. 9. 같은 병원에서 척골신경병변 진단을 받은 뒤 2012. 5. 15. 경추간판탈출증, 척골신경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6. 무게가 40kg 이상 되는 레이더 수평조절장비 탈거작업을 하던 중 차량 위에서 위 장비를 내려주던 작업자가 실수로 위 장비를 놓치는 바람에 위 장비에 머리와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주장의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는 ① 원고는 주장하는 사고 다음날인 2012. 7. 6. C영상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내원환자기록지(갑 제4호증 에는 '7/6 사고.

40kg 물건 안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