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피고인의 실제 취득액, 2회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 포함)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