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3. 19. 12:2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현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산동에 있는 송산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