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처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 2년 4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지급받은 이자도 약 연 60% 정도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