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그 동안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