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1. 06: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방진 자식”이라고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11. 14:15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별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자신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위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군산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소속 G 경위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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