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은행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없는 소위 딱지 어음을 이용하여 할인금을 편취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